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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T 과징금, 27일 제재 결정되나...블랙잭 룰 안건 상정

입력 : 2025-08-21 14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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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27일 블랙잭 룰 전체회의에 SKT 처분안 상정

[보안뉴스 강현주 기자] 유심 해킹 공격으로 이용자들 개인블랙잭 룰 유출 사고를 당한 SK텔레콤의 제재가 오는 27일 결정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.

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고학수)는 오는 27일 블랙잭 룰 전체회의에 SKT 처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확정했다.

▲SKT 로고 [자료: 연합]


이 날 블랙잭 룰 측은 “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,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발표는 늦춰질 수 있다”며 “결론이 나올 경우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개인블랙잭 룰보호법은 기업의 개인블랙잭 룰 유출 사고 시 매출액의 3%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. 이에 따라 SKT의 과징금은 최대 300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. 다만 유출 사안과 관계없는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.

역대급 과징금이 예상되는 대형 사고인만큼, 블랙잭 룰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

앞서 고학수 블랙잭 룰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‘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’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SKT 제재 관련 의사를 밝힌 바 있다.

당시 고 위원장은 SKT에 대한 제재에 대해 “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신경 써서 보고 있다”며 “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”고 말했다.

[강현주 기자(jjoo@yunminpacking.com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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